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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세상

디자인 실용신안에 대하여. . .

by 대물런커어복충만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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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론 저작권이 그리 많은것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생각한다.

일례로 파닭파닭 이란 상호로 체인점을 내려고 저작권?  
여튼 비슷한거 등록한 형이 있었다.

과정도 복잡하고 상호 외에도 만드는 방법등도 사람써서 진행한걸로 안다.

간판 디자인 해주며 실용신안등록 번호를 적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파닭파닭' 이란 상호만이 보호를 받고,  
'힘찬 파닭파닭 ' 이런식으로 상호를 하면 그건 보호를 못받는단다.

결국 그냥 그런거 냈고 내 기술이다 란 의미만 있단다.



조리하는 방법도 순서를 바꾸거나 재료를 살짝 대체해서  등록을 하면 그것도 받아준단다.

또,  작가의 그림을 팬픽으로 똑같이 따라 그려서 그걸 올리거나
 또 그 그림체로  다른 스토리로 만들어 올리거나 해도 저작권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내가 디자인한 물건을 누군가가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저작권에 침해되진 않는다.
그걸 양산해서 판매 한다면 저작자에게 어느정도 권리를 인정해주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단순히 같은걸 만들었다고 저작권 법에서 보호하거나 제제하진 않는다.


물론,  자신의 열정과 노하우가 들어간 물건이라 마구 카피 되는건 슬픈일이지만  
내가 아는 저작권법은 그렇다.

난, 열정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가 그만한 댓가를 받는걸 원한다.

음악인이든 영화인이든 조구 업체든,자신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는 존중 받아야 하기에. . .


대신 이야기를 할 때 법을 내세우며 이야기 하는건 조심해야 할부분이 많다.
그건 협박성으로도 들리기에 상대도 도의 적으로 미안한거지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을때는 반감이 생기는거니까.





모든 개발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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